8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발법' 처리 촉구···"의료민영화와 관계없어"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내 5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 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청와대와 조율된 뒤에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는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홍 부총리는 5대 그룹 총수와 만나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거기에 대해선 말을 많이 아끼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무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도 하겠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플 포함해 필요한 조치나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지 않나"며 "그런 검토가 있다고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업 관련 협회장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강연하면서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역점을 둘 것 중 하나가 서발법 통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발법에 의해 혹시 서비스업도 재정·세재·금융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으로, 서발법에 의해 혹시 의료민영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료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의료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의료 분야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서발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업계 종사자들과 서발법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다"며 "28개 조문에서 의료만 빼면 의료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가 오히려 삭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수지가 만성 적자인데 대부분 여행수지 적자다. 서비스수지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라며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여행수지를 흑자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이 정체 상태에 있고 성장 기여도도 점점 떨어지는 양상으로, 외국보다 고용이나 부가가치 창출 비용이 굉장히 낮다"며 "뒤집어보면 그만큼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