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판단 기준 따라 피해자에 대해 은행과 협의"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DLF)와 파생결합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S)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해 수천억원의 원금 손실 우려가 제기돼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개인투자자 3654명이 고위험 파생결함상품에 732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과 미국 등 이자율 스와프(CMS) 연계상품은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이 335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로 조사됐다.
또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경우 현재 금리가 만기(2019년 9~11월)까지 유지 시 예상 손실 금액은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최대 95% 원금 대부분을 날릴 수 있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과 대응방향을 공개했다.
이달 7일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회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4012억원으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했고, ▲하나은행 3876억원 ▲국민은행 262억원 ▲유안타증권 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 13억원 ▲NH투자증권 11억원순이었다.
개인투자자 3654명이 투자한 금액은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했고, 법인(188사)은 898억원을 투자했다.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해당 상품의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8월 중 합동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단계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시기를 현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조사를 마치고 법률 검토 후 분조위에서 결정이 나오면 합의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어 수용이 되면 분조위에서 나온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만일 해당 은행과 증권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 안하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