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후 최종 대책 확정해 다음 달 대통령에 건의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면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이나 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런 의견을 전문가 검토와 각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7~8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여단 4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필요성과 실효성’에 95% 이상이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될 경우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에 계속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제도다.
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20%(2만6000여톤)를 줄여 미세먼지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의 12%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에서는 배출량 순서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93%가 동의했다.
이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발전소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면 석탄발전 배출량의 37%에 달하는 2500여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후환경회의는 추산한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참여단의 74.8%는 '1가구에 2000원까지는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국 배출량의 41%를 차지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일부 대형사업장(630여 곳) 굴뚝의 자동측정망(TMS) 배출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과 1000명 이상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국가산단과 공장 밀집지역에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방안에 90% 이상이 동의했다.
수송 분야(전국 배출량 29%)에서는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전국 220만 대) 운행을 생계형을 제외하고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86% 중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국가산단·사업장 밀질 지역에서 민관합동 중점 감시,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미세먼지 집중도로 선정·관리, 농촌 폐기물 불법 소각 강력 단속, 한·중 등 국제협력 강화 등의 방안에도 80~90%가 동의했다고 기후환경회의는 설명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분석 및 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고서 최종 대책을 확정해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 첫 사례"라며 "태풍 링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박 2일간 소중한 시간을 내참여하시고 열띤 토론을 통해 고견을 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만드는 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