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환경 보건 서비스 지원에 10억원 투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내년에 친환경 미래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그에 따라 충전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기 승용차를 올해 4만2000대에서 내년 6만5000대로 2만3000대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수소 승용차는 4000대에서 1만1000대로, 수소버스는 35대에서 18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전국에 1500기를 세워 올해보다 3000기 많아진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 사업을 펼친다.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계절 관리제로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저감한다.
공동연구 등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보건 서비스 지원사업에도 나선다.
지방자체단체, 기업과 협력해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어르신 주거 시설 내 유해물질 집단 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다.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을 위해 진료·검사비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부처 이행 점검 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시장 강화에 나선다.
수입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발전사들의 국내 석단재 재활용 의무 목표치를 상향하고 석탄재 매립부담금을 올린다. 국내 재활용 시장도 제도를 개선한다.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신규 폐기물을 공공 회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활용 체계(EPR)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생물종 목록과 확충 표본정보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