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설비투자 주요 3대 지표, 2개월째 개선되는 모습 이어가"
"마스크 등 가격인상과 수요 급증··· 불공정거래 행위 엄중 조치"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활력 중점법안 국회 입법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투자지원카라반 2019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의약외품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생산, 소비, 설비투자의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갔고, 향후 경기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동행지수 역시 상승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해 들어 연초 중동 사태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병 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겠다"며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20대 국회 종료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된다면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25차례에 걸쳐 기업 현장을 방문해 투자애로 해소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투자지원카라반을 운영했다"며 "그 결과 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들의 이행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에도 25조원 수준의 민간투자 발굴‧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지원카라반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신기술 분야 현장방문도 적극 추진해 혁신성장의 확산과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통해 지역관광 혁신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선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앞으로 선정된 도시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일부 의약외품의 가격인상과 수요가 급증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31일)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의약외품 생산·유통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