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마스크 수급,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조정 조치"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명 피해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사태를 조기에 끝내는 것"이라며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지켜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 자체에 일정 부분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했다"며 "이번 사태로 중국 및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보 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3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소관 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두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KF94, KF99, KF80 등 보건용 마스크의 일일 생산량은 약 800만개, 일일 출하량은 약 1300만개다.
홍 부총리는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거래 교란 행위 등으로 불안이 야기됐지만,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향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 단속반을 꾸린 데 이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늦어도 이달 26일에는 공포할 계획이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마스크 수급을 심각하게 저해하면 물가안정법 같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종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아주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변경 등을 해당 물품 사업자에 지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소망컨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한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전에 수급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만간 발표할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마스크 업체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해줬다. 마스크 업체들이 잘 협조해주고, 물량도 많이 늘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