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군부지·공공기관 유휴부지에 3만3000호 공급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정부가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공공 재건축 도입 등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참여 재건축의 층수제한도 완화해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중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발굴된 물량은 13만2000호이며, 7만 호는 지난 5월에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다.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된 공급분양 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건축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에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 용적률은 300~500%로 완화,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 대해서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분담금 등을 고려해 마련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 태릉CC, 서울 용산 캠프킴 등 도심 내 군 부지와 서울시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경기도 과천 정부 과천청사 일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통해서 3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태릉CC 개발을 통해 1만 가구,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 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도 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45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는 65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존사업인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의 용도 상향을 통해 2만4000호를 공급한다. 또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2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서울 내 176곳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3종 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는 약 5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3000호), 공실 등 유휴공간(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매입 등 택지개발과 기부채납 비율 상한 구간 신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분양 허용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있으므로, 지속해서 공급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급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개발 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