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정인 공정회도 통지기간 준수하지 않은 일반적 통보 비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이통3사는 12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하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앞서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뤄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앞둔 현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정 의미에 비춰 봐쓸 때도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논란을 고려할 때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물론 이에 대한 관련 가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통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 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