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오는 16일 0시(현지시간) 완전한 '탈(脫) 원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독일은 현재 재생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미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통과시키고 자국 내 원자로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 이후인 2011년에는 더욱 원전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다 최종적으로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는 '탈원전'을 결정했다.
탈원전 시작 이후 독일은 원자력의 에너지 생산 비중을 빠르게 줄여갔다. 지난해에는 ▲네카베스트하임 ▲이르2 ▲엠스란드 등 원전 3기를 통해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6%를 생산했다. 지난 1997년의 30.8%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빠르게 상승해 10년 전 25%이하에서 지난 2021년 41%, 지난해에는 47%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는 유럽 내에서도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지난 정부였던 메르켈 총리 시절보다 더 높였다. 메르켈 총리는 2030년 목표로 65%를 설정했으나 숄츠 총리는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탈원전을 앞두고 독일 국내 여론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독일의 최대 언론 빌트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원전이 옳다"고 답한 37%의 응답자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11%를 차지했다.
더불어 독일이 정말 16일에 원전 가동을 멈출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도 미지수다.
지난해 말 독일은 운영 중인 원전 3기에 대한 가동을 중단하며 탈원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삼았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해당 목표를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금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 독일이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우려에 대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탈원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구조만으로도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하베크 부총리는 "지난 겨울 정전과 가스 부족 현상이 있었다면 새로운 논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으로 큰 문제 없이 겨울을 보냈듯, LNG 터미널을 짓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와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독일과 달리 청정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며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치로 운영 중단됐던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를 오는 2025년 재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최근 운영허가가 만료돼 40년만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앞선 10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 정부의 현실성 없는 2050 탄소중립 목표 제시로 정부와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며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입장과는 달리 환경단체는 원전에 의존한 목표 설정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포함한 국내 환경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재수립해야 한다"며 즉각 폐기 및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원전을 둘러싼 친환경 논란은 미국에너지부와 EU집행위의 최종 승인 여부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긴 했으나 EU와 미국에서 원전은 이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지리·기후 특성상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기술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해야만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