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협상을 앞두고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별로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합의했고, 지난 9월에는 미세플라스틱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발표됐으며,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5차 회담에서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한주간 열릴 예정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의 초안을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협약 최종안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협약으로 앞선 2015년 파리 협약에 이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협약이 될 전망이다.
이전에도 화학물질과 폐기물을 다루는 협약들이 존재해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통틀어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발표된 초안에는 협약의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루어진 만큼 플라스틱의 생산량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것인지, 폐기물 관리에 초첨을 둘 것인지를 놓고 벌어질 협상이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참여국들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목표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방법을 두고는 큰 이견을 보였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한 나라들은 플라스틱 생산량과 유해 원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은 그보다 한발 물러서 플라스틱 재활용 및 폐기물 정화 작업에 집중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과학계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됐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물질들을 투명히 공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질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업체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및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회에 따른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며 이에 따른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또다시 미뤄지며 비판읍 받고 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국내 환경 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 9일 한국환경회의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이 종국에는 플라스틱으로 덮이고 말 것"이라며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친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지금이라도 감량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선언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유혜인 활동가는 “정부가 겉으로는 플라스틱 협약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행동하나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 감축은커녕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철회하는 등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