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P28,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전환' 합의하며 폐막
1995년부터 개최되어 온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을 향후 10년 안에 시작·추진한다는 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며 이달 초 폐막했다.
COP28 합의문에는 ▲오는 2030년까지 질서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다만 기존 EU, 미국 등이 요구한 안에서 화석연료의 퇴출 대신 전환이라는 절충된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막 직전인 11일(현지시간) 발표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합의문'의 초안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대신 ▲화석연료의 소비 및 생산 감축이 추가되었고 ▲각국에 화석연료 감축을 포함한 조치 권고가 포함되며 또다시 탈화석연료에 대한 합의 실패가 유력해 보였다.
당초 12일(현지시간) 폐막 예정이었던 COP28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을 놓고 추가 논의가 진행된 끝에 처음으로 탈화석연로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UAE합의안'에는 이외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증설 ▲배출 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신속한 폐기와 신규 허가 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탄소포집 기술(CCS) 확충 ▲2030년까지 메탄 대폭 감축 ▲운송 부문 배출량 감축 가속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 태평양 9개국, "해양 흡수 온실가스, 해양오염으로 간주" 소송 제기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라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 투발루 근처 해수면은 지난 1970년대부터 전 세계 평균의 두배 속도로 상승해 매년 4mm정도 높아져 오는 2050년까지 수도의 절반이 물에 잠길 전망이다.
바하마, 투발루, 니우에 등 9개 소도서국이 속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위원회(COSIS)는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해양 환경에 흡수된 온실가스를 해양 오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태평양 섬나라들은 지난 2021년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작은 섬나라 위원회(COSIS)를 결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를 국제사회에 요구해왔다.
UN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법 협약을 제정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의무를 각국에 부여한 바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영향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바다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로 인한 열의 대부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 배출국들은 해양 오염에 책임을 지고 탄소배출량을 줄일 의무가 생긴다.
■ Z세대 중심으로 '레이지 걸 잡', '긱 워커'등 근무형태 변화 움직임
올해는 미국과 유럽(EU)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레이지걸잡'과 '긱 워커'등 기존과 다른 근무형태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을 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안티워크'와 당장 퇴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을 진행하고 이를 넘어서는 초과근무는 거부하는 '조용한 퇴사'가 유행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근무 형태의 변화다.
올 여름 Z세대 이용자가 많은 콘텐츠 플랫폼 '틱톡(TikToc)'에서는 레이지걸잡과 관련한 콘텐츠가 1800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레이지걸잡은 '게으르다(Lazy)'는 어감과는 달리 초과근무 없이 당일 업무가 끝나면 퇴근(로그아웃)이 가능한 직종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분은 재택근무가 필수 조건이 된다.
긱 노동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배달, 대리운전 등이 긱 노동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와는 다소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전 안티워크와 조용한 퇴사에 이어 레이지걸잡과 긱 노동자는 공통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조직 문화에 이를 반영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 형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미국 청소년 16명, 주 정부 상대 기후변화 소송 승소
올 8월, 미국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 침해가 인정된 첫 사례다.
지난 2020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 16명이 미국 몬태나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 의회가 지난 2011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주 정부가 화석연료 관련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스정 및 유정 개발, 석탄 채굴 사업을 쉽게 만든 것을 문제 삼았다.
캐시 시엘리 몬태나 주 판사는 몬태나주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요인임이 입증됐고 원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캐시 시엘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 정부의 화석연료 프로젝트로 인한 탄소 배출이 기후변화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한 실질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했다"며 "석탄, 천연가스 등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을 통해 주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유엔환경계획,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 발표
유엔환경계획(UNEP)가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와 함께 추진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이 9월 발표됐다.
UNEP는 지난해 우루과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의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내년 11월 국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UN 플라스틱 협약 최종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협약으로 앞선 2015년 파리 협약에 이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이번 협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이번 초안에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과정에 걸쳐 오염 예방, 감소 및 제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비롯한 고위험 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조치도 초안에 포함됐다.
이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했으나 국가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안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