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사실상 한 해의 마지막 법정기념일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공을 계기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다. 이후 원자력은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원자력은 화석연료 대비 적은 양의 연료로 많은 전력 생산이 가능해 생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안전성, 폐기물 처리 과정 등이 문제가 되며 원자력을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K-택소노미 원전 포함여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6년까지 원젼 34.6%, 신재생 에너지 30.6%의 발전 비중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중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었다.

당초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제시했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보다 상향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었던 원전 고리 2호기가 오는 2025년 재가동이 결정된 점도 논란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환경부 측은 비율 조정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며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되며 전력 수요가 현 수준보다 3.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의 경우 발전량이 기업 수요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부족한 수요를 원자력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나 국내 원자력 발전의 특징 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태다.

국내의 경우 원전과 원전 사이의 거리, 인근 도시와의 거리가 가까운 편에 속한다. 이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 비용 보유에 관한 규정도 타 국가 대비 촘촘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원자력 발전량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달 초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22개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이행안은 이행되지 않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원전 적극 수용' 분위기가 퍼지며 우리나라 또한 해당 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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