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보호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인권중심의 경찰로 탈바꿈한다
14일 경찰청은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로 발령한다.
이번에 개정된 인권규칙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은 물론, 집회 및 시위 대응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예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중앙부처 중에서는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연구를 통해 제도도입을 준비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제는 사후 구제와 소극적 절차준수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경찰 인권보호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불수용 이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청장에게 의견표명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경찰관의 인권 감수성 함양과 인식제고를 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경찰의 모든 활동에 인권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경찰행정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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