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15일 “인건비•카드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득은 올리고,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는, 경남의 자영업자가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회복 꾸러미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경남 신경제지도’로 실현될 제조업의 경제활성화 바람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불어오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남일자리안정자금도입으로 경남지역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4대보험 가입과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내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해 도내 자영업자들에게 획기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울시가 개발 중인 서울페이 시스템을 경남에 적용, 수수료없는 ‘경남페이’ 도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 매출과 소득증대 방안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업체 상품권과 같은 경남소상인사랑 상품권을 발행키로 했다. 상품권은 지역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액면 가액의 5%를 할인발행하고, 할인된 금액은 경남도가 지원한다.
폐업으로 인한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대 장치도 마련된다.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신규 자영업자에게 매월 1만원씩 희망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했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해소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경남상생조례 재정과 경남상생협의회 구성으로 대기업의 골목시장 침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가맹점본사의 갑질 등을 근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 후보는 “자영업•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를 경남도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줘야 한다”며 “경남의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체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