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COP27 통해 합의한 손실과 피해 기금 보상액 산정에 도움 될 전망
탄소 누적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 192조 달러(약25경 368조원)의 빚을 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도넛경제행동연구소와 바르셀로나대학 환경과학기술연구소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 '대기 오염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atmospheric appropriation)'을 6일(현지시간) 영국 과학 학술지 '네이쳐 지속가능성'을 통해 발표했다.
선진국들의 누적된 탄소 배출에 대한 피해 규모가 연구결과를 통해 발표된 만큼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에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파리 조약을 지킬 수 있는 시나리오 내에서 탄소의 양을 계산, 이를 국가 규모와 인구 수에 따라 나눠 국가별 탄소 배출 할당량 및 예산을 설정했다.
이를 온도 상승을 인식하게 된 지난 1960년대부터 누적되어 온 탄소배출량과 할당량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고배출 국가 39개국은 이미 지난 1990년대에 2℃ 기준의 할당량도 모두 사용했다. 이에 반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인도, 파키스탄 등 100여개국이 꼽혔다.
이후 연구진은 IPCC에서 설정한 탄소 가격 및 초과배출 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을 계산한 결과 고배출 국가들은 192조달러의 보상금액이 산출됐다.
(사진=보고서 '대기 오염에 대한 보상')
국가별로는 미국이 80조달러(약10경4434억)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러시아(19조달러). 일본(13조달러), 독일(12조달러)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량 10위에 해당해 기후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나라로 분류됐다. 보상액은 2조7000억달러(3500조원) 수준으로 설정돼 13위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전세계가 2050년 넷제로와 1.5℃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고배출 국가들은 여전히 예산의 3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수년간 기후 취약국들이 선진국들의 탄소 누적 배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보상이 논의되어왔다.
지난 11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설립이 결정됐으나, 보상 기간 및 범위 등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
연구진은 연구 목적을 "보상 규모 측정을 통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게되면 국제사회에서 보상규모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앤드류 패닝 리즈대학교 연구원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없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빠른 탈탄소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