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적 조치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 우려도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 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패러렐 세션에서는 총 5개의 재생에너지 관련 트랙들이 진행됐다.
트랙 1에서는 '정책과 시장 디자인', 트랙 2에서는 '도시(서울 광역시와 공동 주최)', 트랙 3에서는 '금융, 기술 및 산업화', 트랙 4에서는 '혁신: 새로운 에너지 해결법', 트랙 5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그중 '재생에너지의 금융, 기술 및 산업화 (지역사회의 가치 창조: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의 장점)'에 관한 내용을 다룬 트랙 3에서는 아루나바 고쉬(Arunabha Ghosh) 에너지, 환경 및 물 협의회 최고경영자(CEO)가 기조 연설을 했다.
그는 "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하고 이는 현지화(indigenization) 정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현재 인도 내 태양광 패널의 제조 비용이 많이 낮아져서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 태양광 산업은 화력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쉬는 인도의 사례를 강조하며 "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제태양열연합 소속 쿨지트 포플리(Kuljit Singh Popli)는 "시장성이 분명히 있는 산업이다. 현지 공급망 부족이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라며 "현지 공급망을 창출하고 정치적 의지가 발휘돼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지자체만 포기해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새만금에 수산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했다. 설치의 40% 정도는 지자체에서 공급해야 하며 전체 6조원의 40%인 2조4000억원이 지역에 재투자될 것이다"며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90%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해상풍력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재생에너지의 국산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박원서 유니슨 상무이사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후발주자로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은 부족한 상태이다"며 "가격 경쟁력에서도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술을 수입해 들여올 경우 지역에서 얻는 이익이 거의 없다. 지금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내 부품 공급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정교한 시장 창출 계획을 발표하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베스타스 아시아 태평양 풍력 기술의 윌리엄 가이아드(William Gaillard)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지화, 국산화만이 답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인력이 비싸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공장을 세우는 것이 3~4배는 더 비쌀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마스 코베리에(Thomas Kåberger) 스웨덴 샬머스 공과대학 박사는 "고용 창출이 목적인지 산업 성장이 목적인지 파악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산화를 하다 보면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산업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부품을 개발하는 것은 좋지만 강제화된 국산화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높여야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베리에 박사는 스웨덴의 사례를 들면서 "농민들이 본인의 부지를 활용해 풍력발전으로 부가소득을 얻고자 했다. 소규모 풍력발전의 시작이 대규모화되면서 부지 소유자들뿐 아니라 이웃들도 이에 매력을 느끼고 개발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이웃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참여를 의무화시켰다"고 국가의 강제적인 국산화 조치 없이도 재생에너지 산업은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