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5G+ 핵심 전략산업, 성과 창출 가속화
정부, 오는 8일 제 3차 5G+전략위원회 개최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사업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올해부터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5G 지원사업 투자 금액으로 65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투자한 약 3400억원(추경 230억원 포함)에서 87%가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가 5G 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융합플랫폼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15대 5G+ 핵심 전략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노린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10대 핵심산업으로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커넥티드 로봇, 차량사물통신(5G-V2X), 정보보안, 엣지 컴퓨팅으로 선정했다.
5대 핵심 서비스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다.
이를 위해 5G 특화 콘텐츠에 집중 투자해 경쟁력을 키우고 올해부터 해외시장 선점을 본격화한다. 우선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a' 프로젝트에 150억원을 투자한다. 이외에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를 개발하고, 67억원을 투자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수출금융 및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핵심 사업들의 성과 향상을 위해 앞서 약속했던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올해부터 이행한다. 3대 패키지는 ▲5G 망 투자에 대한 세재 감면 ▲주파수면허료 통합 ▲신설되는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이다.
세액공제는 대상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적용한다. 이는 앞서 1월 1일부터 실행한 세액공제율 1%에서 2%로 조정한 내용이 골자다.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구축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룬다는 설명이다.
또 관련 산업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기지국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 비용 절감도 이끌 방침이다.
전파자원 확보에도 힘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026년까지 5G 주파수(2680㎒폭→5320㎒폭)를 약 2배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을 위해 비면허 주파수를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성과로 민간 부문과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에서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가입자 및 기지국에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10개월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85개시에서 약 10만9000국을 구축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단말·장비 부문에선 지난해 4월 3일 최초 5G 단말기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도약해, 기존 통신장비 3강으로 불렸던 '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점검 및 평가에 나선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