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250명 중 15명 무작위로 선정해 심의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52)과 김종성(64)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안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신설된 수사심의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조 경력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25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 이목이 쏠린 중요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250명의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15명이 뽑고 이들이 심의를 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15명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과반이 찬성해 부의가 결정돼야 한다.
이 부회장이 현시점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요청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삼성이 피해 복구와 확산 방지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여론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특성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검찰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 부회장이 검찰이 가진 '무기'를 확인한 만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챙겨야 한다는 사명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미 회사 내부와 재계에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놓고 시간을 끌며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다. "급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잠잠해지면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던 만큼 검찰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업 발목 잡기'란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의혹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삼성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제대로 된 반박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의혹들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론은 명확한 불법 증거가 있다면 이 부회장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불법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