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컬러 이그젬션 제도 도입에 공감··· 주 52시간제 긍정적 평가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중견 IT업체 A 과장은 "고객사 요청으로 업무가 한꺼번에 몰릴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업무 집중도가 높은 날에는 일을 다 끝내놓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런 날에도 회사에서 퇴근 시간 됐다고 퇴근을 독촉하면 난감하다"고 근무시간의 경직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처럼 직장인들 10명 중 8명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성과와 근로시간이 비례하지 않아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에 지장을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직장인 81.3%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18.7%)는 응답의 4배가 넘었다.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본인의 일하는 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는 편인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4%가 '비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또한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로 업무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62%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긴급업무 발생 시 대응 곤란'이라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고 '집중근무 어려움'(33.9%), '경직된 출·퇴근시간 등으로 생활 불편 초래'(22.8%) 등이 뒤를 이었다.
개개인의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업무상황도 수시로 변화는 만큼 각자가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인들은 선택근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 내에서 어떤 주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다른 주에는 초과한 시간만큼 더 쉴 수 있는 제도다. 지난 9일 국회가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직장인의 76.3%는 R&D 외 직무에도 정산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이트컬러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직장인이 공감했다.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은 근로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 관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화이트컬러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에 조사대상의 87.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절대다수의 직장인이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화이트컬러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소득의 기준은 얼마 이상이 적당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7950만원이라고 답했다. 현재 미국은 10만7000달러(1억2000만원), 일본은 1075만엔(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직장인들은 주 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조사대상의 58/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만'이라는 응답은 11.3%였으며 '중립적'이라는 응답도 30.7%에 달했다.
52시간제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근무시간 감소'가 65.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불필요한 업무 감소'(18.4%), '업무 집중도 증가'(11.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이라는 이유로는 '소득 감소'(37.0%)가 가장 많았고 '업무효율 저해'(29.6%), '업무부담 가중'(22.2%)을 답한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