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이번 실무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핵심 추진과제에 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우선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본은 2030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 32.8% ▲신재생 에너지 21.5% ▲석탄 21.2%로 설정했다. 

원전 비중 확대에 대해 전기본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고리#5·6, 신한울#1~4의 건설을 완료해 에너지 안보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NDC 이행을 위해 운영허가가 만료된 설비의 계속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원전은 주기적으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계속운영을 원할 경우 만료일 2~5년 전까지 강화된 PSR보고서를 제출, 심사를 거쳐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안전성분석보고, 안전관리 규정,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단 심사만으로도 2~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운영기간 만료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전중인 원전은 24기, 건설 중인 원전은 3기, 정지된 원전은 2기로 총 29기의 원전이 있다.

정부는 올해초 원전의 계속운영 신청기간을 연장해 최대 18기의 원전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원전의 안정성을 전제로 녹색분류체계에 이를 포함시켜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중 고리 2호기는 현재 수명 연장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는 국내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이자 내년 4월 기준으로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16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향후 전력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리 2호기 계속운영을 통한 전력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계속운영으로 발생하게 될 추가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원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발생한 경주포항 지진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접 지역에 위치한 원전들의 위치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원전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 속한다. 미국 대비 20배, 러시아 대비 100배 높다.

국내 원전은 고리, 월성, 한울, 한빛 원전단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원전의 크기도 대형에 속한다.

이때문에 원전 한곳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연이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아울러 인접 지역인 부산, 울산 등 인구 밀집 지역까지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된다.

현재 정부의 원전 활용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고리 2호기의 위험성을 예시로 들고 있다.

특히 NDC 이행을 위한 대책 중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일명 '기승전원전'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기본 측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해외 주요국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전 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정책을 선회화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혀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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