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경쟁할 제4 이동통신사 신청 기업이 3곳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6시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친 뒤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중에 사업자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3개 신청 기업은 미래모바일 컨소시엄 마이모바일, 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가제), 세종텔레콤 등 3곳인데 기존 거대 3사의 벽에 도전장을 낸 것은 큰 용기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3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자격 요건은 갖췄는지, 재무적 역량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입찰 경쟁에 참여하고, 여기서 이겨야 제4이통사가 된다.
사업신청서를 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입찰도 해야 한다. 입찰은 경쟁사보다 더 써내야 하는데 입찰금액이 예상외로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4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는 길은 험난하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에도 정부 공고에 따라 도전장을 냈는데 재무능력 관련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세종텔레콤은 기업간거래(B2B)에 무게를 두었다고 한다. HD한국조선해양 조선소 5G 특화망 구축 경험이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4이동통신 첫 도전이다. 신한투자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3대 목표로 가계통신비 절감, 국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고 한다.
마이모바일은 미래모바일 컨소시엄의 이름이다. 이미 4이동통신 도전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날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입찰보증보험 신청자 표기 등 서류상 문제가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신청을 끝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의 할당 신청 법인 적격 여부 심사는 주파수가 전국 단위 신청과 권역 단위 신청이 동시에 접수됐다면 전국 단위를 우선 할당한다. 주파수 경매의 최저입찰 경쟁가는 전국 단위가 742억원이다. 지난 2018년 이통3사 해당 주파수 대역 낙찰가 2070억~2080억원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다.
4이통사업자는 벌써 오래전에 선정됐어야 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거대 이동통신 시장을 분할해 갖고 있는데 문호를 개방하고 요금경쟁, 서비스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은 기존 3개 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한 게 사실이다. 이통사업자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 치열한 경쟁 없이 영업을 해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구조를 깨야 한다.
신규 이통사업자는 4이통사업자만 둘 필요는 없다. 재무 상태와 기술력,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헌 의지가 있다면 제5 사업자도 나와야 한다. 사업자가 더 생기면 요금은 당연히 내려가고,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다.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은 5000만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한다. 3개 사업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은 경제력 집중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잘 들어야 한다.
이동통신은 정부에겐 중요한 통신 정책이면서 기업에겐 큰 돈벌이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책과 사업이 하나의 몸통처럼 굴러간다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정부는 이동통신을 통제하려 하고,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는 뜻이다.
4이통사업자 선정이 구체화 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자 간에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3개로 머물면 기업에 큰 이익이 되지만 사업자가 많으면 국민에게 큰 이익이 돌아온다. 명심해야 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