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다.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이 555조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민간투자 규모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린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밝힌 올해 41조8000억원의 투자계획은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이들 민간의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하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나서 10년간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440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