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 657조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은 모조리 삭감하고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원전 생태계가 위협받지 않을지 걱정이다.
원전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의 길을 가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는데 내년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기술을 축적하며 해외 수출을 추진하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오히려 삭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8000만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사업비 332억8000만원, 원전수출 보증 250억원, 원전 첨단 제조기술과 부품 장비 개발비 60억원을 삭감했다. 이대로 가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반대로 증액된 신재생 관련 예산은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2301억9600만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10억8000만원,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사업지원 127억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한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에 따라 주안점이 다르다. 문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총력을 기울였고, 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권에 따라 목표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다.
민주당은 SMR 개발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SMR은 300MWe(메가와트)급 소형원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국에서도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저비용 고출력이 SMR의 이점이다. 세계 원전 업계는 SMR이 차세대 원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탄소중립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만 가능하다. 원전으로만 100% 에너지를 충당할 수도 없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만으로 100% 에너지를 공급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중동과 유럽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해야 하고, 실제로 활발하게 원전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원전을 설계, 건설하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다. 미국 프랑스 등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제 수출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수출은 자금 지원이 따라야 하고, 기술도 앞서가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짠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이다. 상임위 후에는 국회 본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삭감된 원전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다.
원전처럼 중요한 예산은 여야를 떠나 국가 기술, 경제 발전, 글로벌 경쟁력 등을 살펴야 한다. 당리당략 대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해 놓고 비판받는 일이 없다. 원전 예산은 당연히 정부 안에 가깝게 회복시켜야 한다.
정치권이 정치논쟁을 벌이는 것은 좋지만 원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해선 안 된다. 윤 정부의 핵심 공약도 가치가 있다면 민주당이 시행을 도와야 한다. 민주당 예산 중 쓸모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 당이 아닌 국가적 관점에서 원전을 봐야 한다. 청정에너지로 분류된 원전 생태계는 복원되는 게 마땅하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