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이슈페이퍼] 탄소시장 감소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그린워싱 일삼아...12월 4주차 이슈 정리
[ESG 이슈페이퍼] 탄소시장 감소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그린워싱 일삼아...12월 4주차 이슈 정리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1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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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차 ESG 이슈 키워드.(이미지편집=데일리e뉴스)

■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린워싱 일삼아" 보고서 나와

"기후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같이 선언하며 친환경 정책을 내새우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화석연료 확대계획을 적극 지지하는 그린워싱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금융 비정부기구 리클레임 파이낸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0개 자산운용사들이 화석연료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화석연료 확대계획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화석연료 기업을 기후행동에 참여시키려는 자산운용사는 거의 없었다"며 자산운용사들이 기업들의 반(反) 기후정책에 대해 방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페인, 오는 2035년까지 원전 폐쇄 확정

스페인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확정했다.

현재 스페인 전력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원전은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약 202억 유로(약 28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스페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입찰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연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 지난해보다 5% 줄어

카본 다이렉트는 보고서 ‘2023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을 통해 민간 탄소 크레딧 발행량이 전년보다 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항공 및 에너지 회사가 크레딧 구매를 연기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이 탄소 크레딧 발행을 줄이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각국 기후정책 강화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장벽이 생겨나면서 자발적 배출권을 통해 탄소 감축을 이뤄왔다. 

이에 따라 탄소시장이 커졌으나 탄소상쇄 프로젝트 대부분이 의미없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드러나며 탄소배출권 구매를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 팜유 생산 기업에 벌금 400억원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2일 산림 지정구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한 팜유 생산 기업들에게 4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 및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지속가능성한 팜유 업계를 위해 규정을 만들고 서류 제출, 벌금납부 등 요건 충족 없이 산림 지정 구역에서 팜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했다.

■ EU, 폐기물 운송 규정 합의..."非 OECD 국가로 폐기물 수출 금지"

유럽의회와 EU회원국 이사회가 폐기물 운송 규정 세부 규정에 합의했다.

이 규정은 2년 6개월 이내에 EU 회원국이 비(非) OECD 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비OECD 국가가 EU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규제 발효 후 5년 이내 엄격한 폐기물 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EU는 이번 규정을 통해 내 순환경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최근 104만명 돌파"

환경부는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수가 최근 104만명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입 첫해 가입자 25만9000명보다 4배 늘어난 수치로, 가입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액도 2022년 24억5000만원에서 올해 89억원으로 늘어났다. 2년간 총 113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위 "ESG 평기기관 3곳, 모범규준 항목 대부분 준수"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자료를 내고 3사 모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마련한 가이던스(모범규준) 항목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던스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사가 마련한 자율규제로 내부통제 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 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6개장·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평가기관들이 대체로 가이던스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ESG연구소가 1개 조문(평가대상 기업 소명 기회 부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 26일부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운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6일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를 개설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홈페이지는 ▲기후위기와 적응 쟁점 보고(이슈 리포트) ▲각종 학술토론회(세미나·포럼·워크숍) ▲기후위기 적응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홈페이지가 국가기후위기적응 정보종합플랫폼이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술보증기금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상품' 출시

기술보증기금은 기후테크기업 우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 2017년 기후기술평가모형(CTRS)을 도입하며 금융권 최초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탄소가치평가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후테크기업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고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해주며 운전자금 보증금액 산정특례 등 기존 보증상품보다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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