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띠 해 2024년이 밝았다. 많은 사람이 동해안과 해운대, 설악산, 제주, 서울 남산 등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기원했다.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 바람이 더 간절했을 것이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넘친다. 한국은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11월에 대선이 있다. 일본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출이 있다. 러시아는 3월에 푸틴이 대통령에 또 나선다. 모두가 한국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총선에선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과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맞선다. 21대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확보, 국회를 좌지우지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양당의 표가 어떻게 나뉠지가 관심사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 힘을 못 쓴다는 얘기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의석을 더 얻는다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막을 내리게 된다.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간다.
또 관심을 끄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이준석 전 대표,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 신창 창당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지도 관심을 끈다. 이들 두 이 씨가 의석을 10석이라도 확보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은 당연히 줄어든다. 양당 정치의 횡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다.
미국은 상황이 복잡하다. 민주당의 현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격돌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트럼프가 이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가 이기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게 미국 언론 보도다.
우선 트럼프는 북한 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북핵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는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바로 노출된다.
트럼프는 주한 미군도 철수할 것이라는 보도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인데 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하면 북한은 춤을 출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한국은 북한의 침략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위협도 했는데 유럽국가들이 방위비를 대폭 늘려 부담하지 않는다면 NATO 철수를 위협하거나 실제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유럽국가는 러시아의 침략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은 트럼프가 다시 선출되길 바라고 있는데 이유는 트럼프의 즉흥적 안보 정책이 러시아, 중국, 북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상대하기 쉽다고 여긴다.
경제적으로도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 10%를 일괄 부과한다고 벼른다. 한국 등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어렵게 된다.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미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에도 올해는 금리와 물가도 안정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르길 기대해 본다. 기업하는 사람들도 신바람이 나면 좋겠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 친기업 정서가 살아나야 하고, 정부도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2024년을 밝히는 해는 이미 장엄하게 떠올랐다. 어렵고 힘든 일이 눈앞에 있더라도 도전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2024년이 희망의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