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의 탄소배출량이 지난 195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45년 탄소중립 목표에는 미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아고라 에너지전환 씽크탱크는 독일의 지난해 탄소배출량은 6억7300만톤으로, 정부의 지난해 목표치 7억2200만 톤보다 낮은 수치라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가장 적은 배출량으로, 1990년 배출량보다 46% 줄어든 수치다.

독일은 다른 국가 대비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가로 꼽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석탄 발전 감축이다.

독일의 지난해 석탄발전량은 196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4400만톤의 감축 효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와 수입 전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독일은 오는 2038년 석탄 폐기 목표를 앞당겨 2030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에서도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독일의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탄소 배출량은 11% 줄어들었고 산업 배출량은 전년 대비 12% 줄어든 1억4400만톤을 기록했다.

다만 해당 분야의 경우 러시아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며 생산 규모가 줄어든 탓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문에 올해는 상황이 개선되며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종합적인 생산량 감소는 이뤄냈으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분야도 있었다.

건물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2.7%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난방에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며 목표치 1억100만톤을 상회하는 1억900만톤을 기록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2% 감축한 1억4500만톤으로, 1억3300만톤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또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어 더 큰 폭의 감축에 실패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의 보조금 제도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노력에도 이번 연구진은 독일이 당초 제시한 2045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책임자인 사이먼 뮬러는 성명을 통해 "화석 에너지 위기와 경기 둔화로 인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늘어난 상태"라며 "보다 많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기후 전략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독일보다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량이 적은 만큼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초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비율을 기존보다 하향 조정되었다.

앞서 설정된 RPS의 의무공급비율 목표 25% 달성 시기를 오는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미뤘으며 2026년 목표치가 15%로 낮아지고 2030년 비중 목표치 역시 기존 30.2%에서 21.6%로 수정되었다.

문제는 해당 안을 달성한다 해도 에너지 발전 목표량이 수요 예측치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태양광 및 풍력으로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97.8테라와트시(Twh)로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 국내 기업 수요 예측치인 172.3테라와트시의 56.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원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수요에 비해 부족해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