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설이 솔솔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음에도 인상을 말하는 사람이 많다. 9년째 4500원으로 묶여 있는데 가격이 턱없이 싸서 금연 유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앞으로 담뱃값이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온다. 한국은 한 갑에 4500원이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격은 7.2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000원을 넘는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담뱃값은 OECD 평균의 반값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인데 올해 안에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대한금연학회는 보고 있다.
9년이나 동결된 상태라 올리긴 올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나,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OECD 평균 가격과 비슷하게 하려면 한 번에 90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 이 경우 현재 4500원을 100% 인상해야 한다.
또 하나는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한 번에 1만원으로 올리거나 몇 년을 두고 조금씩 올려 담뱃값을 1만원으로 맞추는 것이다. 심지어 2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다고 한다. 큰 폭의 인상인데 소비자를 불만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담뱃값이 싼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등 4~5개 불과해 어떤 형식이든 가격이 오른다고 봐야 한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일단 총선이 끝나고 손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유도 효과는 6개월 정도 간다고 한다. 가격을 올리면 6개월 정도는 경제적 부담으로 흡연을 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피운다는 얘기다. 담배 끊기가 어려운 이유다.
현재 담배 1갑에는 74%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매점이 10%, 제조사가 16%의 마진을 얻는다. 담뱃값을 많이 올리면 대다수는 세금으로 정부로 들어간다. 소매점과 제조사의 이익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담뱃값은 정부나 소비자, 제조사 모두에게 부담이다. 정부는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금연 프로그램, 금연 지원 등에 돈이 들어가고 국민 건강도 나빠진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 많이 팔려야 수입이 커지고, 보건복지부는 담배를 덜 피워야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 이해가 충돌한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배와 담뱃값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무척 다양하고, 복잡할 것이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 비흡연자는 담배 좀 그만 피우라는 것이고, 흡연자는 담배도 마음 놓고 못 피우느냐고 항변한다.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는 건강에는 백해무익하지만,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기호식품이다. 담배 연기를 못 맡는 사람도 있지만 담배를 피워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인류가 존재하는 한 담배도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정부와 흡연자, 담배 제조회사, 판매 업소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해 담뱃값이 결정돼야 한다. 가격도 여러 의견을 고려해 금연 효과도 보는 방향으로 지혜를 짜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게 담배 정책이다. 그럼에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