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석탄 생산국인 인도가 석탄 발전을 늘리기 위해 탄소 포집기술(CCUS)에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할 전망이다.

최근 인도 전력부는 올해 총 13.9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시작, 이를 위한 CCUS 정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위한 상쇄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합의안 실행 여부와 관련이 깊어 현재 전 세계 탄소 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4GW 용량의 석탄 화력 발전을 신설, 이를 통해 석탄 발전량이 한해 동안 14.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19년 이후 최대 규모의 발전량으로, 같은 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량인 12.2%를 웃돈 것이다.

그럼에도 인도 정부는 오는 2032년 3월까지 현재 건설 중인 26.4GW에 더해 53.6GW의 석탄 화력 발전 용량을 추가할 계획임을 전했다.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실 이런 인도의 결정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었다.

인도는 작년 COP28 개최 전, 석탄 채굴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탄소 배출량은 CCUS 기술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COP28에서도 인도는 이같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OP28 최종 합의안에는 탄소포집 기술(CCU) 확충이 포함되었고 폐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인도, 중국을 포함한 산유국들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부분적으로 본다면 인도는 COP28 합의안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인도는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에서 전 세계 4위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가 2030년 혹은 2050년을 넷제로 달성 목표 시기로 삼고 있는 반면 인도는 이보다 한참 늦은 2070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세부적 이행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CCUS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란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포집량 대비 현 수준의 CCUS의 포집 양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 CCUS만을 통한 탄소중립, 감축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도의 이번 CCUS 기술 활용, 적용 계획은 다소 두루뭉술한, 실질적 탄소 감축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다만 일부에서는 인도가 기후불평등을 겪은 국가인 만큼 기후책임 국가들의 기술 제공, 자금 확보 등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850년대 이후부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인도가 배출한 탄소는 고작 4%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이미 경제 성장을 이룬 기후 책임 국가들이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인도 측 역시 '제26차 유엔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경제 선진국들이 지구 온도 상승 완화 조치에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인도 에너지정책 고문 라즈나트 람은 "재생에너지 정책 만으로는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없었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석탄을 사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전체 탄소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 가운데 70%를 CCUS 기술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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