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쉽게 전기 사와··· 탄소 배출량 준 것처럼 보일 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년 대비 2.9% 줄이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영국의 이산화탄소 절감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정잭연구센터(Center for Policy Studies; CPS)는 지난 16일 논문을 통해 영국이 석탄화력발전소 감소와 같은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탄소 집약 제품과 수입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CPS는 이러한 관행은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의 성과를 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가격 하한제와 같이 해외 경쟁사들은 직면할 필요가 없는 규제로 자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국내 산업을 더 잘 지원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리 로지(Tony Lodge) CPS 에너지 및 인프라 분석가는 영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여섯 배나 많은 전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해저 인터커넥터를 통해 공급되는 전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일한 탄소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실제 전력 공급원을 알 수 없다. 그 결과 영국의 석탄 사용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지 분석가는 최근 석탄이 없는 2주 동안 영국 석탄은 그리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네덜란드 석탄화력 발전으로부터 약 40.4GWh를 수입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국 탄광은 이미 폐쇄됐지만, 영국은 산업용, 특히 철강 산업에서 수백만 톤을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지 분석가는 "이것은 운송 측면에서 추가 배출 비용을 수반한다. 영국의 통계에 석탄, 철강 및 전기를 포함한 수입품 및 원자재 배출은 영국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은 화석 연료 및 기타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배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CPS는 수출국의 전기 믹스(Mix)를 기반으로 새로운 탄소세를 계산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탄소세보다 도입이 훨씬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다른 국가들이 원자력 또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영국의 새로운 약속은 에너지, 운송, 산업, 주택 분야에서 탄소를 줄여야 하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영국의 실제 탄소 발자국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탄소 배출을 막고, 전 세계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