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차례 인위적 조정에 전문가들 "투자자 위한 안전장치 필요"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기업 및 지자체가 지난 7월 3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2019년 배출량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검수하는데 이때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및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여서 배출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8941만tCO2 eq로 2018년 6억150만tCO2 eq보다 1209만t(2%) 줄어들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첫 감소다.
게다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장 가동률이 예년보다 낮아 배출권 가격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다.
1월 2일 톤당 3만6500원으로 시작한 2019년 배출권(KAU19) 가격은 지속해서 조금씩 올라 2월 25일 처음 톤당 4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9거래일 동안 KAU19는 3만9000원대에 머물다 3월 10일 톤당 4만100원에 진입한 후 이후 4월 28일까지 4만원을 넘긴 가격으로 거래됐다. 4만원 밑으로 내려간 KAU19 가격은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7월 31일 연중 최고 가격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톤당 1만9550원까지 떨어졌다.
1월부터 7월까지 KAU19는 무난한 가격 흐름을 보였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요동치기도 했다. 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무려 5100원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기간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조성자의 개입으로 분석된다.
그러다가 4월 16일 하락세가 시작되며 전날 대비 소폭 가격 하락을 보였던 KAU19는 하락세의 마지막이었던 5월 11~13일까지 3일에 걸쳐 또다시 7450원이 가격이 내려가며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당시 거래량은 연초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조성자의 개입보다는 일부 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 동안에도 9500원이나 가격이 하락했다. KAU19 이월량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여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우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도 인위적인 시세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개인들도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에 개인들도 진입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시장에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등락이 거듭된다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개인까지 합류하는 시장은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유통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배출권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거래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기관투자나 대형투자자들과 비교해 개인투자자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매주 적다고 비판한다. 실제 배출권 거래를 준비하는 증권회사들도 많지 않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인위적 시장을 조정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 배출권 시장은 시장이 아닌 투가장이다"며 "시장참가자 모두 100% 시장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조속한 파생상품의 상장이 필요하다. 시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