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이코노미 커지며 기업들 대응안 마련 필수
유럽연합(EU)가 긱(Gig)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과 보호안은 마련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긱 노동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는 배달, 대리운전 등이 긱 노동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와는 다소 다른 형태인 '초단기' 노동자다.
이번에 EU가 마련한 법안에는 법정 최저 임금, 단체 교섭 참여 선택권, 유급 휴가 및 병가 선택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단기 노동자여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으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도 보장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즉 긱 노동자에게도 전통적인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긱 노동자는 최근 전 세계 노동 시장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해당 유형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격히 근무 환경이 바뀌며 대다수의 노동자는 고용 불안 심화를 겪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사무실 근무 방식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근로환경의 변화는 노동자들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인 사무실 출근이 아닌 유연한 환경과 작업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로 고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었다.
긱 노동자는 근무 일수가 짧고 유연한 만큼 기존의 근로자보다 고용 계약, 급여 지급 등 행정상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며 더이상 긱 노동자 스스로 복잡한 계약 문제를 수행하지 않아도 편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 노동시장 기준 지난해 미국 전체 고용의 35%가 긱 노동자가 차지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200만개의 새로운 긱 잡(Job)이 생성되었다.
또한 2027년에는 미국 인구의 절반이 긱 노동자가 되며 이를 통해 긱 이코노미(Gig Econom)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처럼 긱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들을 새로운 근로 형태로 인정,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긱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긱 노동자가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고용보험, 유급 휴가 같은 혜택 보장을 마련했다.
이어 이번에는 EU 측이 긱 노동자를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서며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응에 나선 것.
미국과 EU의 결정은 향후 전 세계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 또한 긱 노동자를 위한 규정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근로 계약 형태가 변화하고 관련 규정까지 도입되며 기업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복지, 새로운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법안 도입, 실행 과정에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긱 노동자가 피고용인으로 정식 채용될 경우 기존처럼 독립계약업자로 간주하는 것보다 최대 30% 이상의 비용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때문에 미국에서는 우버와 리프트 등 긱 노동자의 주요 계약 업체들은 해당 제도에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내년 중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