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량, 수요 절반 수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논란
올해 초, 현 정책이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국내 기업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월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등이 발표한 보고서 '2030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예상 수요는 157.5테라와트시(TWh)로, 정부의 목표치인 134.1테라와트시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선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했다. 당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낮춰지며 재생에너지 관련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 전(前) 정부가 2021년 설정한 RPS의 의무공급비율 목표 25% 달성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미룬 만큼 목표치도 낮아졌고 원전 의존 비율의 상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2026년 목표치가 15%로 낮아지고 2030년 비중 목표치 역시 기존 30.2%에서 21.6%로 수정되며 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현재 목표 수준으로도 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며 사실상 후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었다.
한편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 '사용전력 60% 재생에너지 조달' 조건을 적용할 경우 2030년 국내 기업 수요는 172.3테라와트시까지 높아지는 반면 현 정부의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태양광 및 풍력으로 공급 가능한 재생에너지만 고려할 경우 발전량은 97.8테라와트시로 수요의 56.7% 수준에 그치게 된다.
■ ‘친환경’으로 각광받던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갈길 멀어
지난 5월, 휴가철을 맞이해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사해 본 결과, 장거리 운행에 있어서는 전기차가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재 결과가 나왔다.
1회 완충 후 운행 가능 거리가 내연기관에 비해 다소 짧은 전기차는 충전소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많은 수의 충전기가 여러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데일리e뉴스에서는 휴가철 연휴를 앞두고 전기차를 대여해 장거리 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기차 충전기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당시 방문한 휴게소는 가평휴게소(춘천 방향)으로, 휴가철 국내 휴게소 차량 도착 수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규모가 큰 만큼 가평휴게소에는 총 6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중 2기는 급속 충전기였다.
그러나 정작 사용 가능한 충전기는 2기뿐이었다. 다른 충전기들은 고장이나 타 운전자의 주차로 인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 기다리는 운전자들도 많아 충전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정작 충전하려 하자 내부 오류로 이용이 불가했다.
이어 방문한 홍천휴게소(양양 방향)에서는 충전기 작동 오류로 제대로 충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외에도 전기차 충전을 위해 방문한 휴게소에서는 공통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근처에 다수의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일부 차량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충전 구역을 차지하는 등의 문제도 눈에 띄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2023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을 1184억원 수준으로 증액, 중속충전기 지원도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휴가철 등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의 고장이 잦은 만큼 기존 충전기의 관리에도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일회용품 규제, 또다시 후퇴하며 사실상 폐기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수차례 유예한 데 이어 11월, 또다시 해당 규제를 잠정 중단시키며 사실상 폐기된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 측은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당초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제주·세종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후 1년의 계도 기간을 걸쳐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세종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판매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했다.
도입 초기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번거로움도 컸으나 정착 단계에 안착,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기대와 달리 환경부는 정책을 후퇴시키며 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시행 초기 진통을 겪은 후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에 이번 정책 후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왔다.
서울환경연합은 "예정돼 있던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1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던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불필요한 플라스틱 중 하나인 플라스틱 빨대조차 퇴출시키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빠르게 늘어...K-배터리쇼 통해 차세대 기술력 주목
올해의 주요 ESG 기술 중 하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기술이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향후 폐기될 전기차와 배터리도 늘어나며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업계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대에서 2040년에는 4227만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매년 17%씩 성장해 2040년에는 2089억달러(27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에서 폐배터리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표 업체는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테스다.
테스는 지난 10월, 누적 처리한 폐배터리 물량이 6000톤을 돌파하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경험을 축적하며 향후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배터리 무게가 50g 내외인 모바일 기기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리사이클링 물량은 1억 2000만대에 이른다.
테스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이루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9월,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산업 전시회 'K-배터리쇼 2023'에 참여해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보였다.
해당 전시에 참여한 업체로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다원화학' ▲블랙파우더를 생산하는 '성안기계' ▲배터리를 열처리해 재활용 가능한 물질만 골라내는 독일 기업 '리드해머' 등이 있었다.
■ 가장 더웠던 9월, 오락가락 겨울철 날씨...11, 12월 역대 최고기온 직후 찾아온 한
기후변화의 체감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기상청이 12월 7일 발표한 ‘2023년 가을철(9월~11월)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하루 평균 기온의 변동 폭은 5.9도를 기록하며 지난 197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지난달 하루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18.6도를 기록한 5일이었고, 30일에는 영하 1.2도를 기록해 19.8도의 기온차를 보여 11월 역대 최고 수치였다.
오락가락하는 날씨는 12월에도 이어졌다.
월초에는 꽃이 필 정도로 따뜻한 봄날씨를 보이며 12월 첫 호우 대책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17일부터 24일까지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날씨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따뜻해진 탓으로 평가받는다.
북극 기온이 상승하며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던 제트기류의 역할을 하지 못해 북극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유난히 기후변화가 체감되는 해, 기온은 따뜻하지만 마음은 추운 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올 겨울철에도 엘니뇨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상기후에 사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