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량 심각해 VS 소비자 및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기...비판 의견도 나와
24일부터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카페·식당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중소형 마트·제과점에서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제품 제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이번 제도 시행에는 나무젓가락도 포함된다.
편의점에서 즉석식품이나 조리식품 취식 시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4일부터는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컵라면을 구매하면 나무젓가락 제공이 가능하고, 냉동 만두의 경우는 안되는 등 메뉴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에 대한 점주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같은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즉석 빵, 튀김 등을 조리, 판매할 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일반 식당, 편의점처럼 규제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지만 이처럼 품목과 장소 별로 기준이 달라 현장 적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행을 3주 앞둔 지난 1일, 환경부는 갑작스레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하며 추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 계도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춰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으나 이번 유예에 따라 다시 일회용품 발주를 하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앞서 환경부의 정책이 발표되었을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미 일회용 비닐봉지를 유료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일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마찰이 빈번한 상황에서 메뉴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이 제한된다면 이런 갈등이 더욱 잦아질 거란 의견이다.
이와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비교적 느슨한데 비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만 구체적으로 만들어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다수의 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고 있다. 다만 이는 대부분 강제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와는 다른 조치인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자발적인 규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규제는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번 규제에 찬성하는 이들도 환경부의 갑작스러운 계도기간에 비판을 내놓았다.
환경환경회의 측은 환경부의 계도기간 설정은 사실상 또다시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사실상 계도기간 동안 일회용품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부의 정책을 두고 다양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건 소비자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 이채미씨(26세)는 "환경을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따를 생각은 있다"라며 "다만 상황과 품목, 기간 등이 제각각이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